목록과잉금지원칙 (1)

다양한 삶의 모습

드라이브 스루

드라이브 스루란? 자동차에 탄 채로 쇼핑할 수 있는 상점. 주차장의 티켓 판매소, 책방, 레스토랑, 금융기관 따위가 있다.. 오늘 왜 이 드라이브 스루가 이슈가 되는가 하면.. 드라이브 스루방식의 집회 때문이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창룡 경찰청장이 연일 '개천절 집회 엄단' 방침을 천명하면서 특히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 방식의 집회·행진에 대해서도 금지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진보진영 일각에서도 의아하다는 반응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 28일에는 정의당과 참여연대가 의문을 표시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이날 오후 조혜민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경찰의 개천절 집회 금지는 "필요불가결한 일"이라면서도 "다만 보수단체가 개천절 당일 200대의 차량을 동원..
카테고리 없음 2020. 9. 29. 09:33
이전 Prev 1 Next 다음